화학물질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의2	600	800	1,000
마.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1호	180	240	300
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의3	600	800	1,000
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4	600	800	1,000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자. 삭제 <2021. 3. 30.>
차. 삭제 <2021. 3. 30.>
카.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300	400	500
2) 1)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600	800	1,000
타.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180	240	300
파.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하.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3호의2	180	240	300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4호	180	240	300
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8호	600	800	1,000
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9호	600	800	1,000
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600	800	1,000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600	800	1,0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5호	180	240	300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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