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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주관하여 다수의 안내자료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배포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를 통합하여 게시합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추가 :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대용량으로 링크 대체 정책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입니다 목록 www.molit.go.kr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