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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상생임대인 조건과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덕분에 상생임대인에 조건 및 양도세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주 금요일날 양도세 특례 관련한 10문 10답이 보도자료로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22.6.21.(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참고 자료 원본도 유첨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 10문 10답(기획재정부, 22.06.24 보도자료)

어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정부 발표가 나고나서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상생임대인 적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정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재부가 밝힌 '상생임대인 여부'를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계약과 5% 이내로 올린 당해계약의 '임대인이 같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전계약과 당해계약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 이전계약 대비 5% 이내 상승이더라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상생임대인 조건은 아래 유첨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 p67)

오늘은 아침일찍부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가 있었습니다. 카톡방에 아침 8시부터 속보가 공유되어서 근무 시작 하기도 전에 관련 내용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하나하나씩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입니다. 기본 방향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1)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