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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침일찍부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가 있었습니다. 카톡방에 아침 8시부터 속보가 공유되어서 근무 시작 하기도 전에 관련 내용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하나하나씩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입니다. 기본 방향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1)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

지난 5월 30일에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관련 내용은 지난번에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주에는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2. 거래세 완화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3. 보유세 완화 : ‘22년 공시가격 상..

오늘 정부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로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보유세 완화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 ('3분기) -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 ∙ (종부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하여 시행 추진 2.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 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오늘 윤석열 정부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안정을 위해 개소세 인하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해주는 방향입니다. 3)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거래세 완화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 80%까지 확대하는 방향이네요.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해 정부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10대 프로젝트 주요과제와 추진 일정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첨 확인해주세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