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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엔 임대주택 공급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1)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18.9월 최초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 주담대 실수요 요건 연혁 2)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3)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1)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오늘은 아침일찍부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가 있었습니다. 카톡방에 아침 8시부터 속보가 공유되어서 근무 시작 하기도 전에 관련 내용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하나하나씩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입니다. 기본 방향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1)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

지난 5월 30일에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관련 내용은 지난번에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주에는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2. 거래세 완화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3. 보유세 완화 : ‘22년 공시가격 상..

이번주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10대 프로젝트 내용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 했었죠 ^^)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6억으로 확대됩니다. 22년 7월부터는 DSR 3단계 규제로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신용대출이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한다는 것이네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포스팅 ..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 중 하나로, 22년도 3분기(9월 3째주)부터 안심전환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출금리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ㅠ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첫 시행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엔 19년도 9월에 시행했었어요! 갑자기 끔찍한 기억이 나네요... 당시 보금자리론을 받아야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었는데.. 접속자 폭발해서 홈페이지 접속하는데에만 몇시간을 기다려야 했답니다...ㅜㅜ 그 당시에 저도 잔금일자가 촉박해서 짜증 대폭발 이었던 기억이.... 다들 서류 준비 잘 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DSR 규제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계신가요?? 21년도 7월부터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DSR 규제는 원래는 아예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정부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18년도 10월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순차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도입된 DSR 관리지표는 70% 였고, 이는 차주별 대상이 아닌 은행별 대상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DSR70%를 초과하는 대출과 DSR9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일정 비율내로 관리해야 했구요,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별로 DSR70% 초과 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비율은 아래 금융위원회 내용 참고해주세요! 21년도 7월부터 차주별 DSR 1단계 적용, ..

안녕하세요~~!! 저는 요즈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차주별 DSR 규제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선 DSR의 의미, 규제 내용,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나의 DSR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추가 대출 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DSR 계산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DSR의 계산식 없이 딱 수치만 나오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ㅠㅠ 그럼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DSR 계산(%)은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x100" 이었던거 기억하시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란 연간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총합 입니다. 즉, 연간 원리금 ..

앞선 포스팅에선 LTV와 DT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22년 7월부터 더욱 더 강화된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참.. 대출받기 힘든 세상이 되버렸네요 ㅠㅠ) DSR의 의미는 무엇이고, 규제 내용과 ★가장 중요한 DSR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SR 란? Debt Service Ratio(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하는 말로, 빚을 갚기 위해 내 연간소득의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DTI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의 원리금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DSR =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대출상품별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DTI·DSR 규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알쏭달쏭했던 부동산 금융 용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란 ? 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이 담보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가 LTV에 따라 달라집니다! LTV = 주택을 담보로 주택비율의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냄 DTI 란 ?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얼마이고 빚을 갚기 위해 소득의 몇%를 쓸 예정인지 ..

임대차 신고제는 '21.6.1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22.5.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다가 시행에 앞서 '23.5.31까지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한 경우로써,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❶(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❷(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❸(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

오늘 정부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로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보유세 완화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 ('3분기) -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 ∙ (종부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하여 시행 추진 2.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 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오늘 윤석열 정부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안정을 위해 개소세 인하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해주는 방향입니다. 3)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거래세 완화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 80%까지 확대하는 방향이네요.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해 정부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10대 프로젝트 주요과제와 추진 일정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첨 확인해주세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