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핵심정리

어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정부 발표가 나고나서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상생임대인 적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정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재부가 밝힌 '상생임대인 여부'를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계약과 5% 이내로 올린 당해계약의 '임대인이 같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전계약과 당해계약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 이전계약 대비 5% 이내 상승이더라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상생임대인 조건은 아래 유첨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 p67)

2. 2022년 경제정책방향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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