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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 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실시합니다.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재취업, 근로제공 등 미신고 - 실업인정 타인 출석 등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익명제보가 가능하면 부정수급액의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총 178종목) 구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2015년도 (13개) - • 기계설계 • 정밀측정 • 기계조립 • 컴퓨터응용가공 • 사출금형 • 프레스금형 (이상 6개) • 컴퓨터응용밀링 • 컴퓨터응용선반 • 정밀측정 • 기계가공조립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금형 (이상 7개) - 2016년도 (15개) - • 용접 • 생산자동화 • 귀금속가공 (이상 3개) • 생산자동화 • 귀금속가공 • 타워크레인운전 • 천장크레인운전 • 미용사(일반) • 이용사 • 화학분석 • 용접*(‘23년,변경) • 특수용접**(‘23년,분할) • 전자기기 • 전자캐드 (이상 11개) • 컨벤션기획사 2급 (이상 1개) 2017년도 (30개) • 기계설계 (이상 2개) • 공조냉..

코로나 19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5판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 '22.6.30.까지 유예되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2021년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차의 지자체별 보조금 엑셀시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입니다.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변경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 모음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paperlaw.tistory.com/53 최신 안전보건관리규정 양식 모음(공사, 공단, 병원, 연구소 등)-1 병원, 공사, 공단, 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유합니다. 다양한 규정 예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갯수 관계로 3개의 글로 나누어 공 paperlaw.tistory.com https://paperlaw.tistory.com/54 최신 안전보건관리규정 양식 모음(공사, 공단, 병원, 연구소 등)-1 병원, 공사, 공단, 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유합니다. 다양한 규정 예..

위반내용 위반내용상세 과태료금액 개인보호구 미착용 유해,위험작업시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인체에 해로운 가스,분진,소음,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연업무 작업시 작업복, 보호의 또는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4알칼연등 업무작업시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유기용제업무작업시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설비개선 등의 작업시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특정화학 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시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산소결핍위험 작업시 보호구 미착용 20000 건강진단 미실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

중앙관세분석소 홈페이지의 유관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검색가능 첨부파일의 중앙관세분석소 매뉴얼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1. 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물질안전센터 2.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 4.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위험물) 5. 독성정보제공시스템

ο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ο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을 사실과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이며, 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집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