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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부처 설명자료 통합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정보 2021. 10.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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