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제도(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1. 지급 요건

➊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ㅇ‘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ㅇ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ㅇ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➋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ㅇ’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ㅇ’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2.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➊ (지급 수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ㅇ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ㅇ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➋ (지급 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3. 신청 방법

ㅇ’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ㅇ’3+3 부모육아휴직제‘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1.  지급 요건

➊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➋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➍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ㅇ다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2.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➊ (지급 수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➋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최대 1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

1. 지급 요건

➊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ㅇ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ㅇ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ㅇ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➋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ㅇ’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ㅇ’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2.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➊ (지급 수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 50만원)를 지급

ㅇ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➋ (지급 기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2.  신청 방법

ㅇⅰ)‘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ⅱ)‘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22년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80%)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22년도 육아휴직급여 제도(고용노동부 정책자료)

(211231) 「육아휴직급여」 업무처리지침_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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